유승준 비자 소송 승소 | 세 번째 소송 2심도 이겼지만 아직 입국은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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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봉이입니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비자를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의 2심에서도 이겼다는 소식이 10월 2일 전해졌습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구나’ 싶지만,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확정되더라도 비자가 실제로 나오기까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비자로 소송을 세 번이나 한 이유도 따로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을 전한 주요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이번 2심 판결 내용, 지금까지의 소송 경과, 입국까지 남은 절차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특정 입장을 편들기보다 확인된 사실 위주로 적었습니다.

① 판결: 2026년 10월 2일 서울고법 행정8-2부, LA 총영사 항소와 유승준 부대항소 모두 기각 — 1심 승소 유지
② 이유: 비자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원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 위반
③ 경과: 2015년 F-4 비자 거부 이후 소송 세 번, 앞선 두 번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④ 남은 절차: 총영사 측 상고 가능, 확정 뒤에도 실제 비자 발급 절차가 따로 필요
⑤ 10월 12일 현재: 상고 여부를 확인한 보도는 찾을 수 없다

유승준 비자 소송 2심 판결 내용

유승준 비자 소송 2심 승소 판결과 남은 절차 카드뉴스 1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2026년 10월 2일 유승준 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증은 비자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위키트리가 전한 주문은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입니다. 피고인 LA 총영사 쪽이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했고, 원고인 유 씨 쪽도 그 항소에 기대어 1심 판결 일부를 다투는 부대항소를 냈는데, 재판부가 둘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항소비용은 양쪽이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1심은 2025년 8월 서울행정법원에서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유 씨 쪽 부대항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퉜는지는 보도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확인된 것은 양쪽 항소가 모두 기각돼 1심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본 쟁점, 비례의 원칙

유승준 비자 소송 2심 승소 판결과 남은 절차 카드뉴스 2

이번 소송의 핵심은 비례의 원칙입니다.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릴 때 그로써 얻는 공익과 그 처분이 개인에게 주는 불이익을 견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면 위법하다고 보는 원칙입니다.

아이뉴스24에 따르면 1심은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침해받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어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은 기관에 주어진 판단 재량을 넘어섰거나 잘못 썼다는 뜻입니다. 2심은 이 판단이 맞다고 보고 유지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로는 1심 재판부가 LA 총영사관이 내세운 거부 사유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봤습니다. 총영사관은 유 씨의 입국이 국가 안전과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는데,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1심은 이 판결이 ‘법리적 판단일 뿐 과거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병역 문제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비자 거부 처분이 법에 맞았는지를 따진 판결이라는 의미입니다.

유승준 비자 소송 세 번의 경과

유승준 비자 소송 2심 승소 판결과 남은 절차 카드뉴스 3

유승준 씨는 1997년 가수로 데뷔해 활동하다 2002년 1월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이로써 병역 의무를 면했습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후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소송은 2015년 F-4 비자 신청에서 시작됐습니다. F-4는 해외에 사는 한국계 외국인에게 주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입니다. 서울신문은 유 씨가 38세가 된 2015년에 이 비자를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점 내용
2002년 2월 1일 입국 금지 시작
2015년 8월~9월 LA 총영사관에 F-4 비자 신청, 거부
2019년 7월 대법원, 첫 소송 원심 파기
2020년 3월 첫 소송 유 씨 승소 확정
2023년 11월 두 번째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2024년 6월 LA 총영사관 세 번째 거부
2024년 9월 세 번째 소송 제기
2025년 8월 세 번째 소송 1심 승소
2026년 10월 2일 세 번째 소송 2심 승소

표의 날짜는 위키트리·일간스포츠 보도 기준입니다. 세 번째 소송까지 법원 판단은 모두 유 씨 쪽이었습니다.

이기고도 다시 소송한 이유

유승준 비자 소송 2심 승소 판결과 남은 절차 카드뉴스 4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이겼는데 왜 또 소송을 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뉴스24는 앞선 두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승소 판결을 했지만 LA 총영사관이 계속 비자 발급을 거부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일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1월 두 번째 소송 확정 뒤에도 총영사관은 ‘병역의무 기피로 인한 국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2024년 6월 비자를 다시 거부했습니다. 앞선 판결은 그때그때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었고, 총영사관이 새로 거부 처분을 내리자 유 씨가 그 처분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 번째 소송은 2024년 6월의 거부 처분이 대상입니다. 2024년 9월 소송을 냈고, 2025년 8월 1심과 2026년 10월 2심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이데일리는 유 씨와 정부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비자를 두고 거부 처분과 소송이 번갈아 되풀이된 결과입니다.

유승준 입국이 바로 되나, 남은 절차

유승준 비자 소송 2심 승소 판결과 남은 절차 카드뉴스 5

결론부터 말하면 2심 승소가 곧 입국은 아닙니다. 이데일리는 총영사 측이 상고하면 이번 사건도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위키트리는 LA 총영사 측이 2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위키트리는 판결 확정 뒤에도 비자가 실제로 발급되기까지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법원은 거부 처분을 취소할 뿐, 비자 발급 여부는 다시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입국 제한입니다. 이데일리는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다고 전했고, 위키트리는 2002년 2월 1일부터 입국이 금지돼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번 소송이 다툰 대상은 LA 총영사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입니다.

10월 12일 현재 찾을 수 있는 보도에서는 정부 쪽의 상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1심 뒤 외교부는 후속 법적 대응 여부를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항소가 이뤄졌습니다.

유승준 입장과 외교부 반응

유승준 비자 소송 2심 승소 판결과 남은 절차 카드뉴스 6

판결 일주일 뒤인 10월 9일, 유승준 씨는 인스타그램에 심경을 올렸습니다. 한국경제와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네 아이의 아빠이고 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날의 인기와 명예를 되찾으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래 응원해 준 사람들에게 직접 고마움을 전하고 싶고,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다만 언제 한국에 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부 쪽 공식 입장은 1심 때 나온 것이 마지막으로 확인됩니다. 2025년 8월 서울신문 보도에서 외교부는 후속 법적 대응 여부를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고 했고, 이후 LA 총영사관이 항소해 이번 2심이 열렸습니다.

병역 문제를 둘러싼 여론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법원 판단은 비자 거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것이고,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정부의 상고 여부와 확정 이후 실제 비자 처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유승준은 한국에 못 온 지 얼마나 됐나요?

위키트리 보도 기준으로 2002년 2월 1일부터 입국이 금지돼 있어, 2026년 기준 24년째입니다. 2002년 1월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비자 발급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해외에서 한국 비자를 신청하면 그 지역 재외공관이 발급 여부를 처분합니다. 유승준 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LA 총영사관에 신청했기 때문에 세 번의 소송 모두 피고가 LA 총영사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병역기피 의혹이 해소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판결이 법리적 판단일 뿐 과거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명시했고, 법원이 따진 것은 비자 거부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맞았는지였습니다.

평생 한국에 못 오는 건가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2심까지는 유 씨가 이겼지만 총영사 측이 상고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실제 비자 발급과 입국 제한 문제가 행정 절차로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으로 가면 결과가 바뀔 수도 있나요?

결과를 미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앞선 두 소송은 2020년 3월과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모두 유 씨 승소로 끝났고, 이번 세 번째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마치며

이번 2심은 법원이 세 번째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을 냈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사건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고가 들어가면 대법원이 다시 들여다보고, 확정되더라도 비자를 내줄지는 행정기관이 새로 처분해야 합니다. 정부의 다음 판단과 실제 비자 처분이 나오면 그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